[캐릭터 이미지 도용 및 AI 활용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멜팅입니다.
최근 캐릭터 이미지 도용과 관련된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멜팅 또는 타 서비스에 게시된 캐릭터 이미지, 핀터레스트 등 외부 플랫폼의 이미지 등 타인의 저작물 또는 창작적 표현을 기반으로 캐릭터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이를 일부 변형하여 활용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입니다.
이에 관련 판단 기준과 권리 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가 문제될 수 있나요?
타인의 저작물 또는 타인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결과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본의 핵심적인 표현을 유지한 채 다시 제작·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운영정책상 도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별도 절차 없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권리 침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아래 두 가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기존 이미지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있었는지
- 기존 이미지의 창작적 표현이 결과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기존 이미지를 생성형 AI의 참고자료로 활용한 뒤 색상, 표정, 소품 등 일부만 수정하여 공개한 경우에도, 결과물이 원본 캐릭터의 핵심 창작적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을 보호하면서도, 그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저작물에 의거한 수정·변형은 원권리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으며, "AI로 만들었다"거나 "조금 수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모두 AI로만 만든 이미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나요?
양측 이미지가 모두 AI를 활용해 생성된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순수 AI 생성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보고 있으므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분쟁이 곧바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 공개 이미지를 사실상 그대로 참고하여 매우 유사한 결과물을 만든 경우에는, AI 생성 여부와 별개로 기존 이미지를 바탕으로 만든 것인지, 그리고 결과물이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멜팅은 AI 생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AI를 활용한 이미지의 경우에는, 단순히 생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고, 사람이 어떤 창작적 기여를 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구도 변경, 요소 추가·삭제, 리터칭, 재구성, 배열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드러나는 작업이 있었다면, 그 과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아래 사항이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누가 창작자인지
- 어떤 부분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지
- 상대방 결과물이 내 저작물에 바탕을 둔 것인지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보관해 두시기를 권장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제작 파일 및 최초 게시 시점 자료
- 스케치, 밑그림, 레이어 파일, 수정 이력 등 창작 과정 자료
- 프롬프트, 리터치 전후 이미지, 작업 화면 캡처 등 AI 활용 과정 자료
- 캐릭터 설정 자료, 이름, 세계관 설명 등 창작 기획 자료
- 상대방 게시물의 URL, 게시 시점, 캡처본, 비교 이미지
특히 AI를 활용한 작업물의 경우에는, 사람이 어떤 부분을 직접 선택·수정·구성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롬프트는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인정되는지와는 별개로, 창작 과정과 인간의 개입 정도를 보여주는 보조자료로서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검토 요청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도용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운영정책상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내 원본 이미지
- 상대방 이미지 또는 게시물 캡처
- 두 이미지가 유사하다고 보는 부분 표시
- 제작 시기 및 게시 시기
- 직접 창작 또는 수정한 과정 자료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실제로 기존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이 무단 사용된 것인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유사성인지, 또는 AI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인지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권리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려면 창작 시점과 창작자 정보를 일관되게 남기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캐릭터명이나 브랜드 요소가 있다면 상표권 확보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에 따라 저작권 등록, 상표권 확보 등 별도의 권리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멜팅의 검토 및 조치 기준
멜팅은 제출된 자료, 당사자 설명, 이미지 간 유사성, 창작 과정 자료, AI 활용 여부 및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를 진행합니다.
멜팅의 검토와 조치는 서비스 운영과 창작자 보호를 위한 내부적 판단이며,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에 따라 게시물 비노출, 수정 요청, 추가 소명 요청 등 운영정책상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법원 절차 등 외부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내부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협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는 실제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나 이의신청, 의견 제출은 언제든지 진행해 주실 수 있으나,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재할 목적으로 신고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책에 따라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타인의 창작물이나 이미지를 참고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권리 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 타인의 창작물이나 이미지를 직접 입력·적용하여 제작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권리 보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드러나는 추가 작업과 그 과정의 기록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멜팅 Trust & Safety Team 드림